피부관리실에서 왁싱 제모 해도 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10.04
Q. 피부관리실에서 왁싱 제모 해도 되나요?
👉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하고 제모가 업무범위에 든 미용사 면허(미용사(피부) 등)를 가진 사람이 의료기기나 의약품 없이 왁스로 제모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면 미용업 준수사항 위반이 되어 영업정지 2월부터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일반미용업만 신고한 가게라면 피부미용업을 추가하는 변경신고가 먼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피부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제모를 피부미용업의 업무로 둡니다(조문이 왁스 같은 도구를 따로 적지는 않습니다). 시술하는 사람의 업무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이 정하는데, 미용사(피부) 면허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할 수 있고(제4호), 미용 관련 학과 졸업 등으로 받은 면허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미용사 자격의 면허는 모든 미용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제1호). 2008년 이후 취득한 미용사(일반) 면허의 업무범위에는 제모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2호~제3호의2). 미용업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해야 하고(제4조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나목은 피부미용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시행규칙 별표 7(미용업 라목 2))에 따라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이 기준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의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별표 2 기준 80만원)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 업종이 피부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이어야 합니다. 일반미용업(머리)만 신고한 가게가 왁싱을 하려면 「미용업 업종의 추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6호),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1호) 대상입니다. 어떤 장비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그런 장비를 쓴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는 이 질문의 범위가 아니며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면허 없는 직원은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단서).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금지(별표 4 제4호 나목)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에 따른 준수사항이기도 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3항 제3호(건전한 영업질서 준수사항 위반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가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금지 규정과 그 벌칙 조항(당시 제20조 제2항 제3호)을 함께 들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 그 사건은 손님이 직접 기기를 사용해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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