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이 레이저 기계와 고주파 장비로 시술을 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달님 · 🏥 의료 · 26.10.04

AI 합불 판정

Q. 피부관리실이 레이저 기계와 고주파 장비로 시술을 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피부미용업은 법률상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관리만 하는 영업이라, 피부미용에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쓴 것이 확인되면 그 업소는 시행규칙 기준 1차 영업정지 2월·2차 3월·3차 영업장 폐쇄명령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장비가 의료기기인지, 시술이 의료행위인지에 따라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법상 형벌까지 가는지가 갈리고, 시술받은 손님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피부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제4조 제4항 제1호는 미용업자가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쓰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는 미용업자에게 점빼기·박피술 등 의료행위와, 피부미용을 위한 「약사법」상 의약품·「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어긴 영업자에게 6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별표 7]은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에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입니다. 미용업소가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와 별도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나아가 그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문제가 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는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이저·고주파 장비라는 이름만으로 의료기기인지, 의료행위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제4항 제1호·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제4호·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제3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1호

조건/예외

결론은 그 장비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실제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특정 레이저·고주파 장비가 의료기기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200만원 이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3항 제2호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입니다. 시술받은 손님을 제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실생활 팁

신고는 관할 시·군·구의 공중위생 담당 부서(보건소 등)에 업소 이름·주소, 사용 장비와 시술 내용을 알려 하면 됩니다. 장비 사진, 시술 안내문, 결제 내역이 있으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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