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얼굴 공개 막을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형사절차 · 26.09.27

AI 합불 판정

Q. 피의자 얼굴 공개 막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라도 충분한 증거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얼굴을 공개할 수 있고,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전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통지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얼굴·성명·나이를 30일간 공개하므로, 막으려면 이 절차 안에서 요건을 다퉈야 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한정합니다. 내란·외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제4항 제외)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제2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폭발물 사용·현주건조물 등 방화·중상해 등·특정강력범죄에 한정) ②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③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할 수 있다」라서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 합니다(제2항).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공개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었으면 생략 가능, 제6항),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생략 가능, 제7항),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공개합니다(제8항). 공개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이고, 필요하면 얼굴을 촬영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4항·제5항). 공개된 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형사보상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신상공개로 생긴 재산상 손실액이 증명되면 그 손실액도 보상합니다(제6조 제1항·제3항).

근거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제1항·제3항·제6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1항·제3항

조건/예외

공개 요건 중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는 폭발물 사용·현주건조물 등 방화·중상해 등·특정강력범죄에만 붙는 요건이라, 성폭력범죄나 마약 범죄 피의자에게는 이 요건 없이 나머지 요건으로 판단됩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괄호). 이 법에는 검사·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공개 결정(제4조)에 불복하는 절차 조문이 없고,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등 다른 구제 경로가 가능한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달리 기소 때는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다가 재판 중 공소사실이 특정중대범죄로 바뀐 피고인은 검사가 법원에 공개를 청구하고 별도 재판부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제3항·제6항). 얼굴 촬영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벌칙 조문도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공개 뒤에 생긴 사유로 불기소·불송치된 경우, 그 처분이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고(제6조 제1항 단서), 거짓 자백 등으로 공개를 자초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2항). 성범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로 공개하는 것은 판결로 선고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점, 미성년자라는 점 등 요건을 다투는 의견을 변호인과 함께 서면으로 내세요. 통지를 받은 뒤 「이의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하면 5일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공개된 뒤 불기소·불송치가 나오면 보상 청구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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