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씩 일한 날이 있어도 그 주 전체가 40시간을 안 넘으면 야근수당이 없다는데 맞나요?

물개님 · 💼 직장 · 26.10.14

AI 합불 판정

Q. 하루 10시간씩 일한 날이 있어도 그 주 전체가 40시간을 안 넘으면 야근수당이 없다는데 맞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맞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 두 가지라서,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그 주 합계가 40시간 이하여도 연장근로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제1항)과 1일 근로시간 8시간(제2항)을 따로 정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이렇게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대법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020도15393). 그래서 하루 10시간 일한 날의 2시간은 그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산 대상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는 예외).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제2항·제3항,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1항,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상시 500명을 사용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근로자를 2014~2016년에 1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근무일마다 1일 8시간을 넘긴 시간을 합산해 12시간 초과 여부를 따져 유죄로 본 제1심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1주 12시간 한도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산임금 대상 연장근로와 1주 12시간 한도의 판단 기준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건/예외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 3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는 제51조의2에 따른 서면 합의)나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대로 도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없이 회사가 「주 단위로 평균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 농림·축산·수산 사업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1주 12시간 한도 위반 여부는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하지만(2020도15393), 이는 한도의 문제이고 가산수당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실생활 팁

근무일마다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기록해 두고, 8시간을 넘긴 날의 초과 시간이 임금명세서의 연장근로 시간 수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면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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