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 야영해도 되나요?
돌고래님 · ☀️ 일상 · 조회 21 · 26.07.04
Q. 하천변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 야영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천법 제98조)
👉 하천에서의 야영은 시·도지사가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구간에서만 하천법상 금지되며, 그 구간에서 야영하면 하천법 제9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가 부과됩니다.
하천법 제46조 제6호 가목은 하천 전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천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만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지정하면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따라서 금지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하천 둔치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 자는 것은 하천법만으로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금지지역에서 야영하면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5의 부과기준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이며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하천구역 안에 평상이나 텐트 구조물을 장기간 고정 설치하면 하천 점용허가(제33조 제1항)가 필요한 점용에 해당할 수 있고, 허가 없이 점용하면 같은 법 제95조 제5호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제거 등 조치명령(제69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제99조)이 부과됩니다. 야영 중 모닥불 등 화기를 쓰는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지정된 장소에서 별도로 금지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그 구간이 시·도지사가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인지(시·도 공보와 현장 안내판으로 확인), 텐트를 하루만 치고 철수하는지 아니면 평상·구조물처럼 장기간 고정 설치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의 하천이라면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를 금지하므로, 지정 야영장 밖에서 야영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같은 법 제86조 제2항 제1호) 대상입니다. 2027년 3월 18일부터는 하천법 개정으로 금지지역 지정 근거가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로 옮겨지지만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