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부모 동의도 안 받고 아이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외부 업체에 넘겼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개구리님 · 🔒 개인정보 · 26.06.25
Q. 학교가 부모 동의도 안 받고 아이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외부 업체에 넘겼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은 학교의 장이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예외는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상급학교 학생 선발,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통계·학술연구,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제공 여섯 가지로 한정됩니다. 학원이나 교재·컨설팅 업체 같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제공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료를 받은 자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의6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해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여섯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제공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청·감사기관의 자료 요구, 상급학교 진학 전형 자료 제공, 익명화된 연구용 제공,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위한 제공은 적법합니다. 학생이 성년이면 학생 본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하고, 미성년자라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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