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앱이나 유전자 검사 업체가 제 건강·유전정보를 제휴사에 넘겨도 되나요?
곰님 · 🔒 개인정보 · 26.07.20
Q. 건강관리 앱이나 유전자 검사 업체가 제 건강·유전정보를 제휴사에 넘겨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강·유전정보는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따로 붙습니다.
건강관리 앱 사업자나 유전자 검사 업체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21조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도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보유하는 진료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민감정보이므로, 이용약관이나 일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묻어갈 수 없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면 같은 법 제71조 제1호(동의 없는 제3자 제공)와 제4호(민감정보 처리)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이고, 성질이 다른 제재로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업체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되어, 제51조 제2항은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려면 검사 동의와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46조를 위반해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유전자검사·검사결과 제출을 강요하면 제6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을 모두 고지받고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했다면 그 범위 안의 제공은 적법합니다. 반대로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의료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진료기록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액의 3%'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이 정한 한도이고,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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