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급여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고,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너구리님 · 🎓 교육 · 26.08.18

AI 합불 판정

Q. 학교안전공제 급여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고,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전
위험도★★★★★

👉 공제급여청구서를 학교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가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14일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 이유를 증명할 자료를 붙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내야 합니다. 공제가입자는 학교장이므로 학교에 제출해도 되고, 이때 학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넘겨야 합니다. 공제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되 사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최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지급하고, 청구인이 신청하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설된 제41조의2에 따라 학교는 사고가 나면 청구 방법과 처리 절차를 피공제자에게(미성년 학생이면 보호자에게도) 안내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조건/예외

조사가 필요하면 결정기간이 최장 28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공제회는 그 이유와 함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절차·기간을 알려야 하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학교가 사고 발생을 공제회에 통지했는지도 확인하세요.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다만 결정기간 14일은 공제회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서는 바로 내도 됩니다. 청구서에 붙일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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