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학교에서 다친 일로 지금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청구해도 되나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8.24
Q. 몇 년 전 학교에서 다친 일로 지금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청구해도 되나요?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졸업·퇴학·전학 같은 신분 변동으로는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사항은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요양을 마친 뒤에야 장해가 확정되는 장해급여는 기산점이 사고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 준용되므로 청구나 승인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효 중단도 인정됩니다. 한편 제47조 제1항은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학교를 졸업·퇴학·전학해 피공제자 자격을 잃더라도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3년의 기산점은 급여 종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지출한 요양급여와, 요양 종료 후 장해가 확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 장해급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