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학교에서 다친 일로 지금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청구해도 되나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8.24

AI 합불 판정

Q. 몇 년 전 학교에서 다친 일로 지금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청구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졸업·퇴학·전학 같은 신분 변동으로는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사항은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요양을 마친 뒤에야 장해가 확정되는 장해급여는 기산점이 사고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 준용되므로 청구나 승인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효 중단도 인정됩니다. 한편 제47조 제1항은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학교를 졸업·퇴학·전학해 피공제자 자격을 잃더라도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시효) 제1항·제2항, 제47조(수급권의 보호) 제1항·제2항,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제2항,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항

조건/예외

3년의 기산점은 급여 종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지출한 요양급여와, 요양 종료 후 장해가 확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 장해급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실생활 팁

오래된 사고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청구서를 내세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제급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에 따르는데, 민법 제174조는 재판 밖의 청구(최고)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공제회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당시 학교가 공제회에 낸 사고발생 신고서 사본을 학교에 요청해 두면 사고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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