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가는 길이나 집에 오는 길에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교육 · 26.08.20

AI 합불 판정

Q. 학교에 가는 길이나 집에 오는 길에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의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보상되지만, 경로를 벗어났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제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은 등·하교를 교육활동에 포함시키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그 범위를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으로 구체화합니다. 같은 조는 휴식시간과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기숙사 생활시간,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이 있을 때 집합·해산 장소와 집 사이를 오가는 합리적 경로의 왕복시간도 교육활동으로 봅니다. 다만 학원이나 친구 집에 들르는 것처럼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뒤의 사고는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하굣길 교통사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유만은 감액이 아니라 전부 부지급입니다.

근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나목·다목,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1항제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조건/예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뒤에 난 사고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공제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반대로 공제급여를 먼저 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학교·지자체의 다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실생활 팁

등·하굣길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을 받고 나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고 직후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기록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면 통상적인 경로였음을 밝히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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