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받았는데, 학교나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따로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교육 · 26.08.23

AI 합불 판정

Q.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받았는데, 학교나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따로 더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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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공제급여 금액 범위에서는 학교·지방자치단체 등의 배상책임이 면제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를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피공제자가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중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공제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공제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 등으로 공제가입자나 피공제자가 지급할 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확정액(지연배상금 포함)은 공제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합니다. 한편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또는 피공제자·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고의·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한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44조 제1항 각 호), 가해 학생 측이 나중에 공제회로부터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제2항, 제36조(요양급여) 제2항, 제37조(장해급여) 제1항,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제1항,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1항ㆍ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 현장체험학습 중 물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에서, 유족이 시설 운영 회사와 합의금 1억5천만원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공제회가 그 합의금을 뺀 나머지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데, 지급 당시 그 청구권이 합의로 이미 소멸했으므로 공제회는 운영 회사에 공제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는 실제 손해액이 받은 공제급여를 넘는지, 그리고 학교나 가해자 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정해지고(제36조 제2항), 장해급여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기준 금액과 위자료로 정해지므로(제37조 제1항), 실제 손해가 이 기준을 넘는 부분이 따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공제급여 지급결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금액을 보관해 두세요. 추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공제 대상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가해 학생 측이라면 공제회의 구상 청구가 올 수 있으므로 합의할 때 그 부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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