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자기 회사를 학교 수학여행 업체로 계약되게 했다면 문제없나요?

문어님 · 🎓 교육 · 26.09.16

AI 합불 판정

Q.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자기 회사를 학교 수학여행 업체로 계약되게 했다면 문제없나요?

위험
위험도★★★★★

👉 운영위원 본인이나 배우자(회사가 당사자면 그 임원 포함)가 안건 당사자이면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어 스스로 빠져야 하고, 지위를 이용해 학교와 거래해 이익을 얻으면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제1항 제1호는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이면 그 임원 포함)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런 위원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원이 대표나 임원인 회사가 수학여행 업체 선정 안건의 당사자라면 그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시행령 제59조 제8항은 위원이 지위를 남용해 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격 상실은 운영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재량 사항이고, 이 조항들에 과태료나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제1항 제1호ㆍ제2항ㆍ제3항,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8항,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조건/예외

위원이 그 회사의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면 제1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건 당사자의 기피 신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의결로 기피 여부를 정하고,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알선했다면 자격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에는 제척 조항(제59조의5)이 준용되지 않아 정관이나 운영위원회 규정을 확인해야 하지만, 제59조는 준용되므로 지위 남용에 따른 자격 상실 조항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국공립학교라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그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했는지 확인하세요. 참여했다면 운영위원회에 자격 상실 안건 상정을 건의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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