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학교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볼 수 있나요? 사립학교도 같은가요?

고슴도치님 · 🎓 교육 · 26.09.14

AI 합불 판정

Q.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학교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볼 수 있나요? 사립학교도 같은가요?

안전
위험도★★★★★

👉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사립학교는 이 공개 의무가 준용되지 않지만 정보공개청구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은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가 회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안건ㆍ발언요지ㆍ결정사항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상 부적당한 사항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부분뿐입니다. 사립학교는 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조문(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2항ㆍ제3항)에 제59조의3이 없어 이 공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고 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사실과 사유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ㆍ제2항

조건/예외

국공립학교라도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심의의 공정성ㆍ학생 교육ㆍ교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하면 가려진 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정관이나 운영위원회 규정에 회의록 공개 방법을 정해 두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정보공개청구로 요구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도 개인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학교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없으면 학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내세요.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그 사유가 법 제9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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