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8.08

AI 합불 판정

Q.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고,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입니다(퇴학은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보고되면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제2항), 경미한 사안은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도 있습니다(제13조의2).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제17조제8항),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접촉 및 보복 금지·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제17조제1항 1~9호)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에 있는 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제17조제9항).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지만 전학·퇴학은 학업에 실질적 불이익을 줍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제2항),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항,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8항·제9항, 제17조의2(행정심판) 제2항

조건/예외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또는 복구 약속)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은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공개해야 하므로 열람·복사를 신청해 절차를 확인하고, 조치 요청 전 의견진술 기회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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