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7.24

AI 합불 판정

Q. 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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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학교급식 식중독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라 학교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학교 측 과실이 있으면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와 그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학교급식에 의한 중독을 학교안전사고로 정합니다. 따라서 급식으로 식중독에 걸린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안전법 제36조·제41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공제급여는 학교 측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급식법 제12조는 식단작성부터 조리·배식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확인되면 국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사립학교는 민법 제750조·제756조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급여를 받은 금액만큼은 학교안전법 제45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줄어듭니다. 학교급식법 제22조는 고의·과실로 식중독 등 사고를 일으킨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배상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 제36조(요양급여),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제1호,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제22조(징계),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조건/예외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이면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등 공제급여를 넘는 손해배상은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등 학교 측 과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안전법에 따른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과 같은 급식을 먹은 다른 학생들의 증상 여부를 확보해 두고, 학교에 사고 사실을 알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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