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학부모에게도 조치가 내려지나요? 특별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늑대님 · 🎓 교육 · 26.09.10
Q.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학부모에게도 조치가 내려지나요? 특별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특별교육 불참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보호자에게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응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9월 27일 신설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는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처음으로 두었습니다.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위원회는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침해학생의 보호자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자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함께 참여할 의무도 집니다. 이 조치들은 형벌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은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관할청이 부과·징수하는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요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반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침해행위가 인정되어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제19조는 제2호가목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바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라면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한 경우 침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게 했고,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보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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