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을 가정마다 5만원씩 내라고 공지했는데, 안 내면 안 되나요?

고슴도치님 · 🎓 교육 · 26.09.13

AI 합불 판정

Q. 학부모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을 가정마다 5만원씩 내라고 공지했는데, 안 내면 안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하고 학부모 단체의 모금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낸 것만 접수할 수 있어, 가정마다 금액을 정해 걷는 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조성 방법을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조직ㆍ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사람에게서 모금한 금품의 접수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가정마다 5만원씩 금액을 정해 내게 하는 방식은 「자발적 갹출」이라는 요건과 맞지 않고, 학부모에게 이를 낼 의무를 지우는 법령 근거는 없습니다. 발전기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ㆍ운용하고, 조성ㆍ운용ㆍ사용은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며(법 제32조 제3항), 쓸 수 있는 곳은 교육시설 보수ㆍ확충, 교육용 기자재ㆍ도서 구입, 체육ㆍ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ㆍ자치활동 지원 네 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1항, 제32조(기능) 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8항,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4항 제1호

조건/예외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내지 않은 가정에 불이익이 없고 참여가 실제로 자유롭다면 자발적 갹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납 가정을 공개하거나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자발성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하면 관할청이 학교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에게 주는 금품은 발전기금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학교 행정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이 모금이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발전기금인지, 어디에 쓰는지 확인해 보세요. 낼 의사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고, 납부를 강요받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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