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늑대님 · 🎓 교육 · 26.10.07
Q. 학원비를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1회 100만원)
👉 학원비(교습비) 인상률을 법으로 묶은 상한은 없어 인상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를 바꾸려면 먼저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1회 위반 100만원) 대상입니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감에게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교습비가 과다하면 교육감이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고 할 뿐 인상률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학원은 설립할 때 교습비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으면 제15조 제4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23조 제1항 제7호의2), 시행령 [별표 5]가 정한 금액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고(제15조 제6항 — 재량), 조정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제23조 제1항 제7호의3 — [별표 5]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대상입니다. 초과 징수나 조정명령 위반, 변경등록 없이 등록 사항을 바꿔 운영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등록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제6호·제7호·제8호 — 재량).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변경등록을 마친 뒤 새 금액을 게시하고 받는다면 인상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등록이나 게시 없이 인상분을 받았다면 등록·게시한 금액을 넘는 징수가 됩니다. 조정명령은 교육감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내리는 재량 조치라 인상한 학원마다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대상도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로 한정됩니다(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이미 낸 달의 수강료를 나중에 올려 차액을 더 내라는 경우가 계약상 허용되는지는 민사 문제로,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습비등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원별 등록 금액을 공개합니다(제15조의5 제1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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