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봐도 되나요?
백조님 · 🎓 교육 · 26.10.04
Q.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봐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1회 100만원)
👉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가르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라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입학(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한 레벨테스트가 금지되고, 초등학생 이상을 받는 학원이라면 이 금지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기면 운영자 쪽이 과태료 300만원 이하(1회 위반 100만원)와 등록말소·교습정지(개인과외는 교습중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테스트를 본 아이와 학부모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이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본문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이나 평가, 다른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해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다만 아이가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고(제12조의2 제1항 단서), 이 진단은 목적·방식·결과 활용을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교습 과정 중에 해야 하며, 결과는 서술식으로 쓰고 점수·순위·합격·불합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제3항).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23조 제1항 제2호의2), 시행령 [별표 5]가 정한 금액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 교육감은 이와 별도로 학원이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제17조 제1항 제6호의2), 교습소면 폐지나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같은 조 제2항 제1호), 개인과외교습자면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같은 조 제3항 제1호)를 명할 수 있는데(모두 재량), 이 처분은 2026년 10월 1일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됩니다(부칙(법률 제21501호) 제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지 대상은 유아(유아교육법상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입니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학원 레벨테스트는 이 조문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입학 전에 시험이나 면접으로 합격·불합격을 가르거나 점수로 반을 나누는 것은 금지 쪽이고, 등록을 마친 뒤 보호자 동의를 받아 수업 중 관찰·면담으로 아이의 학습 상황을 서술해 알려 주는 진단은 허용 쪽입니다. 다른 기관의 시험 결과나 인증 점수를 제출받아 반을 정하는 것도 금지되는 평가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학원설립ㆍ운영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내려지고, 행정처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부터 「과외교습」의 정의에 유아가 들어가(제2조 제4호)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도 이 금지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