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고 써도 되나요?
백조님 · 🎓 교육 · 26.10.05
Q. 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고 써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1회 300만원)
👉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라면 「영어유치원」처럼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고,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1회 위반 300만원)입니다. 학원은 「○○학원」으로 표시해야 하고, 「어린이집」 명칭을 인가 없이 쓰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형벌 대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이지 유치원이 아닙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의2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금액은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입니다. 설립인가 없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 재량). 학원법 쪽에서도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해야 하고(제15조의2 제1항), 이를 어기면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제8호의2 — 재량).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 대상은 유치원이 아니면서 그 명칭을 쓴 학원 쪽이고, 학부모가 대화에서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간판에는 「○○학원」이라고 쓰고 광고·블로그·상담 자료에서만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 경우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인지는 조문 해석 문제이고, 이를 판단한 판례나 처분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명칭을 설치인가 없이 쓰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닌 형벌 대상입니다. 원비·유아학비 지원 같은 유치원 제도는 인가받은 유치원에만 적용되고, 유아 대상 학원의 비용은 학원법상 교습비 규정을 따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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