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영수증 안 주면 불법인가요?

돌고래님 · 🎓 교육 · 26.10.08

AI 합불 판정

Q. 학원비 영수증 안 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1회 100만원)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를 받으면 학원법이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안 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1회 위반 100만원) 대상입니다.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려면 학습자 이름·교습과목·교습기간을 모두 적어야 학원법상 영수증이 되고,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23조 제1항 제6호의2), 시행령 [별표 5]가 정한 금액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5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7호 — [별표 5]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근거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제1항·제3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제2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1항 제6호의2·제7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조건/예외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만 주고 학습자 이름·교습과목·교습기간을 적지 않았다면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나 미발급 가산세·과태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는 세법 문제로 이 답의 학원법 영수증과 근거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하며(제23조 제2항),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별표 5] 일반기준 가목).

실생활 팁

결제할 때 영수증을 요청하고, 카드 전표만 받았다면 아이 이름·과목·수강 기간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요청해도 주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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