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는 스쿨존에 잠깐 서도 되나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1.06
Q. 학원차는 스쿨존에 잠깐 서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허용 표지 없는 곳이면 과태료 12만~13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를 허용한 구역이면 학원차도 그 표지가 정한 시간·방법·차종대로 설 수 있지만, 그런 표지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잠깐 서는 정차도 금지입니다. 표지 없는 곳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차하다 영상으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는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고, 학원차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예외로 두는 문언은 없습니다. 예외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뿐입니다(제34조의2 제2항). 표지가 없는 곳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차·주차한 사실이 영상으로 입증되고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4만원·13만원입니다(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 [별표 7] 제3호 가목).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이 통고됩니다([별표 10] 제6호 가목).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기준인 [별표 6] 제6호에 따라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2시간 이상 6만원·5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학원차가 승합자동차인지 승용자동차인지에 따라 금액이 12만원 또는 13만원으로 갈립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이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정차 금지의 예외이지만(제32조 단서), 아이를 태우고 내리려는 목적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단속되면 범칙금이 통고되고, 과태료는 영상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고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제160조 제3항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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