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면서 휴대폰 보면 범칙금 있나요?
강아지님 · 🚗 교통 · 26.11.05
Q. 길 건너면서 휴대폰 보면 범칙금 있나요?
👉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며 걷거나 길을 건너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의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중에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해, 휴대폰 사용 금지를 운전자의 의무로 한정합니다. 보행자의 의무를 정한 제8조(보행자의 통행)와 제10조(도로의 횡단)는 보도로 통행하기, 횡단보도 등 횡단시설이 있으면 그곳으로 건너기, 횡단보도가 없으면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기, 차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지 않기 등을 정할 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넌 것만으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매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보다가 신호를 어기거나 횡단보도를 두고 다른 곳으로 건너면, 그 행위가 보행자 의무 위반으로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57조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휴대폰 금지는 「운전자는 … 운전 중에는」으로 한정돼 있어 보행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운전자라도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입니다(제49조 제1항 제10호 각 목). 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은 휴대폰 사용과 별개의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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