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 자료에 웹툰 장면 넣어도 괜찮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10.08

AI 합불 판정

Q. 학원 수업 자료에 웹툰 장면 넣어도 괜찮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학원은 저작권법이 학교 수업에 허용한 특례(제25조 제3항)의 대상 기관에 들어 있지 않아 학교 수업 특례를 쓸 수 없고, 인용(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의 범위를 넘어 웹툰 장면을 넣으면 침해가 됩니다. 내 설명이 중심이고 장면은 보조에 그치게 쓰거나 작가·플랫폼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침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이용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할 수 있게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열거된 곳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수업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뿐이라 학원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 교재에 웹툰 장면을 넣으려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하거나(제28조), 공정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하거나, 작가·플랫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이용 판단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고려되므로(제35조의5 제2항 제1호), 수강료를 받는 강의 자료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범위를 넘어 쓰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항,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작가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유료 강의 자료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로 보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2026년 8월 11일 전 침해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교육 목적이면 괜찮다」거나 「몇 컷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학교 교사라도 특례는 수업 목적·저작물의 일부분이 원칙이고(전부는 부득이한 경우만), 수업 밖으로 배포하는 것은 특례 밖입니다.

실생활 팁

학원 교재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나 이용 허락이 확인된 이미지를 쓰고, 웹툰 장면이 꼭 필요하면 작가나 연재 플랫폼에 교재 이용 허락을 요청하세요. 출처 표시는 인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일 뿐 그것만으로 허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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