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버스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면 불법인가요?
사슴님 · 🎓 교육 · 조회 116 · 26.07.18
AI 합불 판정
Q. 학원 통학버스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학원 운영자에게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차량이 13세 미만 어린이를 정기적으로 태워 등하원시키는 용도라면 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증명서를 차량 안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제1항, 제160조(과태료)제1항제7호
조건/예외
9인승 이상 자동차로 어린이를 교육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운송하면 신고 대상이며, 신고 후에도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벌칙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학원차량 이용 전에 관할 경찰서에 해당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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