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이 뭔가요?
개구리님 · 🎓 교육 · 26.09.14
Q.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이 뭔가요?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사건이 네 가지 요건(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복구 약속, 지속적이지 않음,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아님)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원하면 자체해결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닌 경우. 이 조문은 학교폭력 신고·보고를 받으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제13조 제2항 제4호·제5호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체해결을 하려면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제13조의2 제2항), 자체해결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항 후문).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므로(제13조 제2항 제3호),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는데 자체해결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자체해결할 때 학교장은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근거 법령
조건/예외
네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거나, 같은 학생에게 여러 번 이어진 일이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면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을」 뿐이고(제13조의2 제3항 — 재량), 피해학생 쪽에 그 권유에 응할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없습니다. 자체해결로 처리된 뒤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의 학생 사이 일에 적용됩니다.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뒤의 심의 절차와 가해학생 조치 종류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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