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이 뭔가요?

개구리님 · 🎓 교육 · 26.09.14

AI 합불 판정

Q.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이 뭔가요?

안전
위험도★★★★★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사건이 네 가지 요건(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복구 약속, 지속적이지 않음,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아님)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원하면 자체해결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닌 경우. 이 조문은 학교폭력 신고·보고를 받으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제13조 제2항 제4호·제5호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체해결을 하려면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제13조의2 제2항), 자체해결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항 후문).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므로(제13조 제2항 제3호),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는데 자체해결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자체해결할 때 학교장은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항·제2항·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항 제3호·제4호·제5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조건/예외

네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거나, 같은 학생에게 여러 번 이어진 일이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면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을」 뿐이고(제13조의2 제3항 — 재량), 피해학생 쪽에 그 권유에 응할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없습니다. 자체해결로 처리된 뒤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의 학생 사이 일에 적용됩니다.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뒤의 심의 절차와 가해학생 조치 종류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피해학생 쪽이라면 진단서(특히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는지, 재산 피해가 복구됐는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묻는 서면 확인서에 적는 의사가 자체해결 여부를 가르므로, 원하는 쪽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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