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차 안에 강아지 두고 내려도 될까요?
강아지님 · ☀️ 일상 · 26.10.09
Q. 한겨울 차 안에 강아지 두고 내려도 될까요?
👉 잠깐 두고 내린다는 것만으로 처벌 조문이 걸리지는 않지만, 추위 속에 방치해 강아지가 고통을 겪거나 다치면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나목·제97조 제2항 제1호). 몇 분·몇 도부터라는 기준은 법령에 없고, 「방치」와 「고통·상해」라는 결과가 요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나목은 누구든지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7조 제2항 제1호).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해도 같은 형이고(제10조 제4항 제2호·제97조 제2항 제3호), 그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조 제4항 제3호·제97조 제1항 제2호). 학대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법령에는 차 안에 몇 분 이상, 몇 도 이하로 두면 학대라는 숫자 기준이 없고, 방치했는지와 그 결과 고통이나 상해가 생겼는지가 기준입니다. 한여름 차 안처럼 더위에 방치하는 경우도 같은 조항(혹서)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방치의 정도와 그 결과로 갈립니다. 바깥 기온, 차 안에 둔 시간, 환기와 보온 상태, 강아지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같은 시간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차 안 방치를 학대로 본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나 상해라는 결과가 요건이라, 잠깐 두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 조항이 걸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잠깐」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당에서 짧은 줄로 묶어 키우는 사육 방식의 문제는 별도의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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