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인가요?
물개님 · 🌏 외국인 · 26.10.12
Q.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인가요?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 한국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부모의 국적으로 정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국적법 제2조).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아이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국적법 제3조)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아기는 9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부모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사람을 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②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했으면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던 사람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기준이 되는 것은 ③과,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제2조 제2항)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외국인이고,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있게 되므로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신청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앞으로 90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항). 이런 신청 의무자가 17세 미만이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가 신청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79조 제2호·제5호),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액은 위반기간 1년 미만 10만원, 3년 이상 10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갈립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이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얻으므로 체류자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이때의 복수국적·국적선택은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이 됐는데도 국적 보유 여부가 대법원까지 다퉈진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두60011).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외국인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신고한 때 국적을 얻습니다(국적법 제3조) — 미성년이어야 하는 요건이라 성년이 되면 이 신고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지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9조) 갓난아기 본인이 이 조문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신청 의무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체류자격 부여 의무(제23조) 위반은 강제퇴거 대상 사유로도 적혀 있지만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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