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인가요?

물개님 · 🌏 외국인 · 26.10.12

AI 합불 판정

Q.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 한국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부모의 국적으로 정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국적법 제2조).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아이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국적법 제3조)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아기는 9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부모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사람을 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②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했으면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던 사람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기준이 되는 것은 ③과,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제2조 제2항)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외국인이고,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있게 되므로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신청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앞으로 90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항). 이런 신청 의무자가 17세 미만이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가 신청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79조 제2호·제5호),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액은 위반기간 1년 미만 10만원, 3년 이상 10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

근거 법령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1항·제2항,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1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체류자격 부여)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2호·제5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별표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15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8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1998년과 2000년에 태어난 두 자녀가 아버지의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17세 때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았지만, 2009년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었고, 미성년인 동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국적법 제3조)도, 2017년 어머니가 귀화할 때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도 하지 않은 채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된 뒤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가 국적비보유 판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것이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 견해표명이고 미성년이던 자녀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판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고,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조건/예외

결론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갈립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이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얻으므로 체류자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이때의 복수국적·국적선택은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이 됐는데도 국적 보유 여부가 대법원까지 다퉈진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두60011).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외국인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신고한 때 국적을 얻습니다(국적법 제3조) — 미성년이어야 하는 요건이라 성년이 되면 이 신고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지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9조) 갓난아기 본인이 이 조문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신청 의무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체류자격 부여 의무(제23조) 위반은 강제퇴거 대상 사유로도 적혀 있지만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실생활 팁

외국인 부부라면 출생 후 90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아기의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고, 90일을 넘겨 머물 예정이면 외국인등록도 그때 함께 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아이를 낳은 한국인 아버지라면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 인지와 국적취득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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