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두 나라 국적을 다 가질 수 있나요? 언제까지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부엉이님 · 👪 가족 · 26.09.02
Q.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두 나라 국적을 다 가질 수 있나요? 언제까지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함께 얻어 복수국적이 될 수 있고(출생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아이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를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고, 외국 국적도 함께 얻는지는 그 나라 법에 달려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아이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으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고르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할 수 있어(제13조 제1항)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8세부터」는 생일이 아니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의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고, 이 안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역을 마치는 등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 3개월 안에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탈이 영영 막히는 것은 아니며, 2022년 신설된 제14조의2가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의 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출생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아이는 아버지의 인지를 받고 민법상 미성년인 동안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그 신고를 한 때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제3조 제1항·제2항 —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었어야 합니다).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았다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고 이 신고 없이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한 국적비보유 판정을 대법원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출생 당시 어머니가 아이에게 외국 국적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기간이 지난 뒤 한국 국적을 고르려면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제13조 제2항),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내 선택을 명하며 따르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제14조의3). 제12조 제2항 본문과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2020.9.24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22.9.15 법률 제18978호로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지금 실효된 조항은 없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