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두 나라 국적을 다 가질 수 있나요? 언제까지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부엉이님 · 👪 가족 · 26.09.02

AI 합불 판정

Q.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두 나라 국적을 다 가질 수 있나요? 언제까지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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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함께 얻어 복수국적이 될 수 있고(출생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아이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를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고, 외국 국적도 함께 얻는지는 그 나라 법에 달려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아이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으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고르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할 수 있어(제13조 제1항)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8세부터」는 생일이 아니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의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고, 이 안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역을 마치는 등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 3개월 안에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탈이 영영 막히는 것은 아니며, 2022년 신설된 제14조의2가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의 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1항 제1호,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1항·제2항,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국적법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2항

조건/예외

출생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아이는 아버지의 인지를 받고 민법상 미성년인 동안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그 신고를 한 때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제3조 제1항·제2항 —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었어야 합니다).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았다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고 이 신고 없이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한 국적비보유 판정을 대법원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출생 당시 어머니가 아이에게 외국 국적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기간이 지난 뒤 한국 국적을 고르려면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제13조 제2항),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내 선택을 명하며 따르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제14조의3). 제12조 제2항 본문과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2020.9.24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22.9.15 법률 제18978호로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지금 실효된 조항은 없습니다.

실생활 팁

남자아이는 18세 생일이 아니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므로, 외국 국적을 택할 생각이라면 그해 3월 31일까지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17세가 되는 해 안에 어느 국적을 유지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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