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아이를 한국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가족 · 26.09.01
Q. 외국인 배우자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아이를 한국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이가 16세 미만이고 그 나라와 한국 사이에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이 발효돼 있으면 법무부를 통해 반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돌려보낼지는 아이가 있는 나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한쪽이 아이를 불법으로 다른 체약국으로 데려가거나 붙잡아 둔 경우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는 절차이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한국 쪽 절차를 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이고(제2조 제1항 제1호), 한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입니다(제4조). 아이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옮겨진 경우 한국 법률이 해 주는 일은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사람이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협약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제8조), 이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반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은 아이가 있는 나라에서 진행되는데, 이는 반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온 아동의 반환사건을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로 맡는 것(제11조)과 같은 구조입니다. 반환 거부 사유는 협약이 정하는데, 한국 법률은 한국 법원이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이를 옮겨 두었습니다(제12조 제4항). 이동일부터 1년이 지나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한 경우, 남은 부모가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에 동의·추인한 경우, 반환하면 아이가 중대한 위험에 놓이는 경우, 충분히 성숙한 아이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며, 아이가 있는 나라의 법원도 협약의 같은 사유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아이가 16세 이상이거나 상대방 나라가 협약 체약국이 아니면 이 법에 따른 지원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체약국이더라도 그 나라와 한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일어난 이동·유치에만 제8조 등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어느 나라가 체약국인지는 이 법률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법무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온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반환 여부를 재판하고,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30일 범위의 감치로 이어지는데 이는 형벌이 아닙니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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