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겼는데,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고양이님 · 👪 가족 · 26.08.27
Q.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겼는데,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고, 이혼 여부도 한국 민법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준거법)는 국제사법에서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데, 제4호는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내는 소송에도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합니다.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가 제64조(동일 본국법 → 동일 일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를 준용하되, 단서에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를 입증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만 소환할 수 있으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원고가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한국에 일상거소가 없으면 제66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제64조의 순서(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관할도 제56조 제1항 제4호가 아니라 제1호(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이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제2호(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 등 다른 호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판결이 상대방 나라에서도 효력을 갖는지는 그 나라 법의 문제로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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