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그 판결만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28
Q.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그 판결만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외국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국에서 효력이 있고, 위자료·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집행판결이 따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①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을 것 ② 패소한 피고가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은 제외) ③ 승인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④ 상호보증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한국에서는 그 이혼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중 위자료·양육비처럼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라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하고,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소는 각하됩니다(제27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는 이혼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58조(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신고)를 준용하는데, 외국판결로 하는 신고의 구체적 처리 기준은 이 법률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피고였던 배우자가 공시송달로만 소장을 받고 패소했거나, 같은 이혼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 판결이 이미 확정돼 있거나, 판결국과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효력 자체와 돈 지급 부분의 강제집행은 별개로, 후자는 집행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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