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30

AI 합불 판정

Q.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혼인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지만, 거주기간 외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한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일반귀화의 거주 요건인 제5조 제1호(5년 이상 계속 주소)와 제1호의2(영주 체류자격)만 면제합니다. 기간은 네 가지로, 제1호는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경우, 제2호는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3호는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어도 남은 기간을 채운 경우, 제4호는 그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기간을 채운 경우인데, 둘 다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 등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 요건(제5조 제2호~제6호)은 그대로 갖춰야 하고 귀화 자체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화한 뒤에는 제10조에 따라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로 귀화한 사람은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어느 쪽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근거 법령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2항,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조건/예외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기간이어야 하므로 중간에 장기간 해외에 거주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로 귀화한 사람은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돼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2026-12-03 시행 예정 개정은 제6조에 제3항(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인 경우 혼인 10년 경과 + 국내 3개월 이상 주소)을 새로 두지만, 이 질문의 제2항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혼인 기간과 국내 주소 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혼인신고일과 한국에 계속 주소를 둔 기간을 나눠 계산해 제1호와 제2호 중 먼저 채워지는 쪽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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