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야외 작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데도 쉬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식이 있나요?

햄스터님 · 💼 직장 · 26.10.02

AI 합불 판정

Q. 한여름 야외 작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데도 쉬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식이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회사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 다만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장구로 대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제2항). 그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제4항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합니다. 폭염작업에는 냉방·통풍 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하고, 앞의 두 조치를 했는데도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휴식을 줘야 합니다(제560조 제2항).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제560조 제3항). 이 밖에 온·습도계 비치, 작업 전 증상·응급조치 요령 안내, 일자별 체감온도와 조치 기록(제562조 제2항), 옥외 작업 시 그늘진 휴식 장소 제공(제567조 제2항), 열사병 등이 의심될 때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제562조 제3항)도 사업주 의무입니다.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7호·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정의) 제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고열작업 등)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제2항·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제2항·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제1호

조건/예외

33도 기준의 휴식 의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주기가 매우 곤란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했다면 매 2시간 20분 휴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60조 제3항 단서). 체감온도는 규칙 별표 13의2의 방법으로 측정한 온도를 말하므로, 측정 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보건조치 의무(법 제39조 제1항)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제168조 제1호), 규칙의 개별 조항 위반이 곧바로 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휴식은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과는 별개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입니다.

실생활 팁

작업장에 비치된 온·습도계 수치와 시각을 사진으로 남기고, 33도 이상이면 규칙 제560조 제3항의 휴식을 회사에 요구하세요. 어지럼증·두통 같은 온열 증상이 있는 동료가 보이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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