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살기 계약으로 들어간 집에서 보증금을 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켜 주나요?
너구리님 · 🏠 부동산 · 26.10.14
Q. 한 달 살기 계약으로 들어간 집에서 보증금을 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켜 주나요?
👉 한 달 살기 계약이 여행·출장 같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항력·우선변제 같은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이 한 달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민법상 청구는 어느 경우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짧은 기간을 정하고 여행·출장 같은 체류 목적이 계약과 사정에서 분명하다면 이 조항에 걸려, 집이 팔리거나 경매될 때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거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이 법의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기간이 한 달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라(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한 달이 안 되는 체류라면 전입으로 요건을 갖추는 것부터 맞지 않습니다. 침구·청소 같은 서비스를 받는 숙소라면 대법원은 숙박계약 자체를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봅니다(93다43590). 그래도 임대차는 목적물을 쓰게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18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한 달 살기 계약이 「일시사용임이 명백한」 경우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기간·목적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의 근거를 실제로 옮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가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일시사용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행 중 숙소처럼 잠시 머문 경우라면 이 법의 보호 밖이라고 보는 쪽이 문언에 가깝습니다. 어느 경우든 보증금 반환은 계약에 따른 민사 문제이고 공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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