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살기 계약으로 들어간 집에서 보증금을 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켜 주나요?

너구리님 · 🏠 부동산 · 26.10.14

AI 합불 판정

Q. 한 달 살기 계약으로 들어간 집에서 보증금을 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켜 주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한 달 살기 계약이 여행·출장 같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항력·우선변제 같은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이 한 달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민법상 청구는 어느 경우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짧은 기간을 정하고 여행·출장 같은 체류 목적이 계약과 사정에서 분명하다면 이 조항에 걸려, 집이 팔리거나 경매될 때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거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이 법의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기간이 한 달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라(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한 달이 안 되는 체류라면 전입으로 요건을 갖추는 것부터 맞지 않습니다. 침구·청소 같은 서비스를 받는 숙소라면 대법원은 숙박계약 자체를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봅니다(93다43590). 그래도 임대차는 목적물을 쓰게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18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제1항,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실제 사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 여관에 투숙했던 손님이 복도에서 난 화재로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숙박계약을 숙박업자가 객실을 제공해 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숙박업자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보증금 사건이 아니라 투숙객 사망 손해배상 사건이며, 여기서는 숙박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만 인용합니다.

조건/예외

한 달 살기 계약이 「일시사용임이 명백한」 경우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기간·목적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의 근거를 실제로 옮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가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일시사용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행 중 숙소처럼 잠시 머문 경우라면 이 법의 보호 밖이라고 보는 쪽이 문언에 가깝습니다. 어느 경우든 보증금 반환은 계약에 따른 민사 문제이고 공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계약서나 예약 확인서, 보증금 송금 내역, 결제 내역, 입·퇴실 때 찍은 집 사진을 보관하세요. 퇴실 후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한 기록을 남긴 뒤 민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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