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물건을 산 쇼핑몰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비슷한 상품 광고 문자를 보냅니다. 불법 아닌가요?
사슴님 · 🔒 개인정보 · 26.09.15
Q. 한 번 물건을 산 쇼핑몰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비슷한 상품 광고 문자를 보냅니다. 불법 아닌가요?
👉 거래 과정에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쇼핑몰이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산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면 동의 없이도 적법하지만, 요건 하나라도 벗어나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광고 문자에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요구하면서 제1호에서 예외를 둡니다. ①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②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시행령 제61조 제1항: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④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을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어도 보낼 수 있으므로, 한 번 구매한 쇼핑몰이 거래가 끝난 뒤 몇 달 안에 비슷한 상품 광고를 보내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개월이 지났거나, 산 것과 다른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연락처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보냈다면 광고를 보낸 업체(전송자)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예외는 '사전 동의'만 면제할 뿐입니다.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동의를 철회한 뒤에는 이 예외로도 보낼 수 없고(제50조 제2항),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광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제50조 제3항, 전자우편 제외). 6개월의 기산점은 주문한 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거래가 종료된 날'입니다. 어떤 상품이 '같은 종류'인지는 법령에 따로 기준이 없어 상품의 성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런 위반에 과태료 대신 과징금(제50조의9)을 부과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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