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시켜 준다면서 교육비나 장비 구입비를 먼저 내라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물개님 · 💼 직장 · 26.08.13
Q. 합격시켜 준다면서 교육비나 장비 구입비를 먼저 내라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사기죄 성립 시 20년 이하 징역)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구직자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며,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제12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 제3항). 사업장·직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일부 부담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교육비·장비비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처음부터 채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2025.12.23.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조건으로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여부 등 그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채용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용절차법의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30명 미만 사업장이나 위촉·도급 형태 모집이라도 취업을 미끼로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에는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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