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을 온라인이나 중고거래로 팔면 이제 불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9.12

AI 합불 판정

Q.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을 온라인이나 중고거래로 팔면 이제 불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사실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넓어져 합성니코틴 액상도 담배가 됐고, 소매인 지정 없이 소비자에게 팔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소매인이라도 온라인·우편으로는 팔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2026년 4월 24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216호)으로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개정 전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같은 법 부칙 제3조 제1항이 종전 정의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습니다) 합성니코틴 액상은 그동안 담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매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고(제16조 제1항), 지정을 받았더라도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편판매나 전자거래로 소비자에게 팔 수 없으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7조의3 제1호).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담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제2항·제4항,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1항, 담배사업법 제27조의2(벌칙) 제2항 제1호, 담배사업법 제27조의3(벌칙) 제1호, 담배사업법 부칙(법률 제21216호) 제2조·제3조

조건/예외

정의 확대 규정은 2026년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담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 적용례는 제품의 반출·수입 시점에 관한 것이어서, 언제 반출·수입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 판매자가 '예전 재고'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정법 공포(2025년 12월 23일) 당시 합성니코틴 담배를 팔던 사람이 계속 팔려면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신청해야 했고, 이때 영업소 간 거리기준은 새 정의의 담배만 판다는 조건으로 시행일부터 2년까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제27조의2·제27조의3의 처벌 대상은 판매한 사람이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쓰다 남은 액상이나 사 둔 액상을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 올려 팔지 마세요. 매장을 운영하며 계속 팔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을 받아도 택배·온라인 주문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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