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취소하려는데 출발일이 몇 달이나 남았는데도 취소 수수료를 떼겠다고 합니다. 정해진 수수료를 다 내야 하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8.05

AI 합불 판정

Q. 항공권을 취소하려는데 출발일이 몇 달이나 남았는데도 취소 수수료를 떼겠다고 합니다. 정해진 수수료를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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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취소 수수료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2016년 공정위 약관 시정 이후 국내 항공사의 한국 출발 국제선은 출발일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됩니다(70% 이상 할인 특가 제외).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미사용 항공권은 구입금액에서 약관상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도록 정한 권고 기준일 뿐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다만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는 약관규제법 제8조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국내 항공사들의 일률적인 국제선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하도록 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은 출발일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되고 그 이후는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70% 이상 할인된 특가 항공권은 이 기준에서 빠져 환불불가 등 운임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고, 해외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항공사 운임 규정에 따라 91일 이전 취소에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2항·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건/예외

항공사와 운임 종류(특가 여부), 출발지,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91일 이전 취소 시 수수료 면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70% 이상 할인된 특가 항공권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항공사 운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약관 시정은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외국 항공사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발권 전 운임 규정의 취소·환불 조항을 확인하고 예약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남은 기간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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