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면 불법인가요?
여우님 · ☀️ 일상 · 조회 241 · 26.07.07
Q.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만원(시행령 기준, 법정 상한 10만원)
👉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조례가 정한 장소·시간 밖에서 장난감용 꽃불(폭죽)로 놀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위반할 때마다 5만원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8호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 외에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별표 4는 그 금액을 1차·2차·3차 이상 모두 5만원으로 정합니다(위반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되 상한은 10만원). 즉 '해수욕장이면 언제나 금지'가 아니라 그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조례가 폭죽놀이를 허용한 장소·시간인지가 기준이므로, 백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사무소 안내판이나 지자체 고시로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그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가 폭죽놀이를 허용한 장소와 시간인지,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공식 불꽃놀이 행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해변이나 방파제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화기 취급 금지도 화재예방강화지구와 위험물 제조소·가스 저장소·화약류 저장 장소 등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해변은 대상이 아니고, 해변 폭죽을 따로 막는 지자체 조례가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