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입수 시간이 끝난 밤에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사슴님 · ☀️ 일상 · 26.09.19
Q. 해수욕장 입수 시간이 끝난 밤에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
👉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중이라면 그렇습니다.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입니다. 개장기간이 아니거나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는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해수욕장은 그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고(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개장기간과 개장시간은 관리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조례에 따라 고지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는 이 위반을 1차·2차·3차 이상 모두 10만원으로 정합니다. 조항이 「개장기간 중」으로 한정돼 있어 개장기간이 아닌 때나 지정되지 않은 해변의 밤 수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일 것, 개장기간 중일 것, 관리청이 정한 입수 시간·구역 밖일 것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입수 시간은 해수욕장마다 다르고 관리청은 이를 담은 안내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구체적인 시간은 현장 안내판으로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늘리더라도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 개장시간 중이라도 유해생물 출현이나 기상악화 등이 있으면 관리청이 해수욕장 이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고, 관할 해양경찰서장도 물놀이를 금지·제한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패들보드 같은 수상레저기구를 물놀이구역에서 이용하면 별도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47조 제2항).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아니거나 지정되지 않은 해변이라도,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공고한 해안가·방파제·갯바위 등에 들어가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제25조 제2항 제1호), 2027년 5월 13일부터는 상한이 300만원 이하로 오릅니다 — 지정·공고 여부는 현장 안내판과 해양경찰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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