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몇 년 살다가 귀국했는데, 아이 중학교 편입은 어디에 신청하고 어떻게 배정되나요?
늑대님 · 🎓 교육 · 26.08.20
Q. 해외에서 몇 년 살다가 귀국했는데, 아이 중학교 편입은 어디에 신청하고 어떻게 배정되나요?
👉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보호자는 일반 절차 대신 거주지 학교군의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이나 중학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교육장이 다닐 학교를 지정해 배정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생 등의 보호자가 일반 입학ㆍ전학ㆍ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을 받은 곳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을 확인하는데, 보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류나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또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귀국학생 특별학급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택지이고,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몇 학년으로 편입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75조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외국 국적이고 학력을 증명하기 곤란하다면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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