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려는데, 증빙서류 없이 1년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23
Q. 해외에 사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려는데, 증빙서류 없이 1년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 국내에 사는 내국인이라면 연간 누계 미화 10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고, 이를 넘어도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면 됩니다. 그보다 큰 금액을 부모님께 대가 없이 보내려면 한국은행총재 신고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송금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제4-2조 제1항). 다만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는 규정상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 미화 10만달러 이내의 지급은 증빙서류 없이 할 수 있고, 이 10만달러는 은행·송금업체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보낸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제4-3조 제1항 제1호). 누계를 넘더라도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면 증빙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가목). 해외에 사는 부모님께 대가 없이 보내는 생활비는 규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여(제7-44조 제1항 제2호)로 볼 수 있는데, 건당 10만달러 이내이면서 연간 누계 10만달러 이내이거나, 누계를 넘어도 건당 5천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제7-2조 제8호·제9호). 이 범위를 넘는 금액은 한국은행총재에게 먼저 신고해야 하고(제7-46조 제2항), 신고가 필요한 거래이므로 서류 확인만으로 보내는 예외(제4-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은행에 송금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 절차는 거칩니다(제4-3조 제2항).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에 송금 내역을 통보하지만, 이는 은행의 의무이지 송금하는 사람의 신고 의무가 아닙니다(제4-8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모님이 외환법상 비거주자(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는 국민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외국인거주자는 이 증빙 면제 대상에서 빠지고,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규정 제4-4조). 한도는 2025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문언 기준이며 고시가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달러를 넘고 건당 5천달러도 넘는 금액을 대가 없이 보내는 경우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 되어, 그 신고를 먼저 마쳐야 보낼 수 있습니다(규정 제4-2조 제2항, 제7-46조 제2항). 은행이 송금 사유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송금 목적과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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