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에 잔액이 많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백조님 · 🧾 세금 · 26.08.04

AI 합불 판정

Q. 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에 잔액이 많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잔액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중 매월 말일 잔액을 합산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되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계좌뿐 아니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명의계좌는 각 명의자가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국내 거소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에 따라 미신고 금액(과소 신고는 신고했어야 할 금액과의 차액) 합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이 위반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되 법률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렇게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1항, 제4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1항

조건/예외

매월 말일 기준 잔액이 단 하루도 5억원을 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실생활 팁

매월 말 잔액을 환율로 환산해 5억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6월 신고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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