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에 잔액이 많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백조님 · 🧾 세금 · 26.08.04
Q. 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에 잔액이 많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잔액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중 매월 말일 잔액을 합산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되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계좌뿐 아니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명의계좌는 각 명의자가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국내 거소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에 따라 미신고 금액(과소 신고는 신고했어야 할 금액과의 차액) 합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이 위반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되 법률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렇게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매월 말일 기준 잔액이 단 하루도 5억원을 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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