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면서 현금 2만 달러를 들고 나가려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23
Q. 해외여행 가면서 현금 2만 달러를 들고 나가려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위반금액의 5%(미화 3만달러 초과 시 형벌)
👉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들고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금액에 따라 경고, 과태료(위반금액의 5%), 미화 3만달러 초과 시 형벌로 제재가 갈립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위임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2호는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휴대해 출국하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1만달러를 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고 없이 들고 나가거나 나가려 하면 제재는 위반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과태료는 법정 상한이 5천만원 이하이며 시행령 [별표 4] 기준은 위반금액의 100분의 5(5%)입니다(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위반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법 제29조 제1항 제4호·제2항, 시행령 제40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1만달러는 외화 현금뿐 아니라 원화 현금,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여행자수표를 합산한 금액입니다(규정 제6-2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산정의 위반금액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고(별표 4 비고), 세부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관세청장이 고시합니다. 사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별표 4 일반기준).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가 들고 나가는 경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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