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드라마를 직접 번역한 자막 파일을 만들어 카페나 커뮤니티에 무료로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도마뱀님 · 💻 온라인 · 26.09.10

AI 합불 판정

Q. 해외 드라마를 직접 번역한 자막 파일을 만들어 카페나 커뮤니티에 무료로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해외 드라마 대사를 번역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 작성이라, 영상 없이 자막 파일만 무료로 공유해도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무료로 나눴다는 점만으로 침해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대사는 각본(어문저작물)이자 영상저작물의 일부이고(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7호), 원저작물을 번역해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입니다(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으므로(제22조), 대사 전체를 번역한 자막 파일을 허락 없이 만들어 카페·커뮤니티에 올리면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공중송신권(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없이 자막 파일만 공유한 경우를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될 수 있다」로 씁니다. 대법원은 외국어 저작물을 요약한 글을 한글로 번역해 유료로 제공한 사건에서,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저작물이라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1도3599).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무료로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제140조)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자막을 입힌 영상까지 올리면 드라마 영상 자체를 복제·공중송신하는 침해가 더해집니다. 공식 번역판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도 권리자의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때는 그 부분을 번역해 이용할 수 있지만(제28조·제36조 제2항), 이는 인용의 요건을 갖춘 부분에 한정되므로 대사 전체를 옮긴 자막 파일을 이것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1호·제7호,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1항·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자막 사건이 아니라 번역 요약 서비스 사건입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 회사로부터 영문 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요약물을 받아 한글로 번역한 뒤, 회사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했다가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개요·구조·주된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문장 일부를 발췌하거나 단순히 단축한 정도인지, 상대적인 분량,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외국 회사와 법무법인으로부터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상고 기각).

조건/예외

① 대사 전체를 번역해 공유했는지, 비평·연구 목적으로 일부를 인용하면서 번역한 것인지(제28조·제36조 제2항). ② 권리자(제작사·배급사)가 팬 번역 자막의 제작·공유를 허락했는지. ③ 자막 파일만 올렸는지, 자막을 입힌 영상까지 올렸는지.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하면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포인트·후원 같은 대가를 받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혼자 또는 가정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 보려고 번역해 두는 것은 사적이용 복제와 그에 따른 번역 이용(제30조·제36조 제1항)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카페·커뮤니티에 올려 공유하는 순간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자막을 공유하기 전에 권리자가 팬 번역을 허락했는지 확인하세요. 허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개 공유는 하지 말고, 이미 올렸다면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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