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도 입영 대상인가요?

문어님 · 🪖 병역·군 · 26.10.21

AI 합불 판정

Q. 해외 영주권자도 입영 대상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한국 국적 남성이라면 해외 영주권이 있어도 병역의무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살아 왔고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 등을 얻어 계속 국외에 거주한다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동안 검사·입영이 연기되고, 영주귀국 신고·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등(일본 특별영주자·영주자, 외국 출생으로 그 나라 국적·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계속 거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18세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출국해 계속 거주)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 거주하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 국외 체재·거주를 이유로 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이 36세가 아니라 38세부터 면제됩니다(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9조 제3항·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6개월 체재와 영리활동 사유에는 한 번에 한해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제147조의2 제2항).

근거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제1항·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항 제1호·제2항,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1항 제6호, 병역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429호) 제3조(국외이주자 등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조건/예외

18세 이후에 국외로 나갔거나 25세가 지나서 영주권을 얻었다면 제149조의 37세 허가 간주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25세 이후 국외여행허가는 별도 질문). 다만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 요건은 2024년 5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그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병역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429호) 제3조). 조건부 영주권은 제외됩니다.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장 등의 사실확인으로 검사·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시행령 제128조 제2항),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 출국 포함)해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적·시민권·영주권(조건부 제외) 등을 얻은 「재외국민 2세」는 그 기간 동안 6개월 국내 체재·영리활동을 이유로 한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28조 제4항·제5항, 제147조의2 제1항 단서). 다만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넘게 국내에 체재하면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습니다(제128조 제7항). 국내 체재 6개월에서 본인 혼인·가족 장례 등으로 60일 이내 체재한 기간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외국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이 없어진 경우나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은 이 답의 범위가 아닙니다(별도 질문).

실생활 팁

영주권 취득 시점(25세 전인지)과 국외 거주 시작 시점(18세 전인지)을 증명할 서류를 챙겨 두세요. 한국에 들어와 머무는 날이 1년 안에 통틀어 6개월에 가까워지거나 국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그 전에 병무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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