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살 병역 미필인데 2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곰님 · 🪖 병역·군 · 26.09.28

AI 합불 판정

Q. 스물다섯 살 병역 미필인데 2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허가 없이 출국 시 3년 이하 징역

👉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2주짜리 짧은 여행이라도 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출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과 소집되지 않은 보충역·대체역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여행 기간이 짧다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25세 이상」은 만 나이 생일이 아니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병역법 제2조 제2항). 허가 신청서는 시행령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내야 하고, 허가 대상이 되는 목적은 시행령 제146조 제1항이 열거하며 세부 허가기준과 기간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병역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었다면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제1항·제4항·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항·제2항,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1항·제2항

조건/예외

허가를 받으면 다녀올 수 있으므로 결론은 허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령 제146조 제1항은 국제회의·연수·국외취업·유학 등과 함께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1호)를 두고, 단기 여행의 허가기간·횟수 같은 세부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병무청 훈령(「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층에 있어 여기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국외 거주 가족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 치료,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 정리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145조 제4항·제5항).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국외에 머무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 제3항).

실생활 팁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서에 적힌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항공권을 잡으십시오. 여행 목적이 허가 대상인지와 허가기간은 신청 전에 병무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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