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오래 안 내면 이름이 공개되거나 해외여행이 금지될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조회 25 · 26.08.16
Q. 세금을 오래 안 내면 이름이 공개되거나 해외여행이 금지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체납 2억원 이상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도피 우려 시 출국금지
👉 체납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국외 송금·국외 자산 등 도피 우려 요건에 해당하면 출국금지가 요청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에 대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법 제113조와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 이상 국외 송금, 5만달러 상당 이상 국외자산 발견, 명단 공개, 정당한 사유 없는 잦은 출국 등에 해당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 징수, 압류·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국세청장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명단공개는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해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루어지며(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준용), 체납 국세에 대해 심판청구 등 불복이 진행 중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는 기준이 달라 지방세징수법상 체납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조례로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제11조), 3천만원 이상이면 대통령령 요건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제8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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