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분양 계약 때문에 받은 (-) 세금계산서를 그 기간 부가세 신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9.22

AI 합불 판정

Q. 해제된 분양 계약 때문에 받은 (-) 세금계산서를 그 기간 부가세 신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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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벌금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 분양받은 쪽이 해제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빠뜨리면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것이 되어, 덜 낸 세액의 10%인 과소신고가산세(환급 신고였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단순 누락은 형벌이 아니라 가산세 문제입니다.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줄였어야 하는데 그대로 공제했다면,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것입니다. 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40%(제1호)는 해제분을 단순히 빠뜨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납부지연가산세는 덜 낸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그 전에 내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하고(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환급을 더 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제2호). ③ 고지를 받고도 고지서의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더해지고(제3호),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이 붙습니다(제1호의2·제2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이 월 단위 부분은 체납된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고(제8항),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제3조 제1항), 해제분을 단순히 빠뜨린 것은 형벌이 아니라 가산세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제6항·제7항·제8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1항·제2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1조·제3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1항

조건/예외

고지 전 구간의 1일 10만분의 22는 2026년 7월 1일 개정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구간으로, 개정 전에는 이 구간에도 일 단위 이자율이 붙었고 미납세액 3% 부분은 개정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합니다(제47조의4 제7항). 해제분을 해제일 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잘못 반영해 신고·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그 금액 범위에서 원래 과세기간분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제47조의4 제6항,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감면될 수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제48조 제2항 제1호).

실생활 팁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짜만큼 늘어나므로, 누락을 알았다면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그 기간 신고를 수정신고하면서 덜 낸 세금을 바로 함께 내세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 안에 내야 3%와 월 단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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